급등 불쏘시개 될라..3기신도시 현금 대신 대토 보상 늘린다

[앵커]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개발 예정 토지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상금 규모가 40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은 약 45조원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수도권에만 전체 보상금의 90%에 달하는 40조6000억원이 풀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문제는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은 대토보상 비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대토보상이란 땅 주인에게 현금 대신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토지로 드림으로써 (유동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원주민들을 위해 거기서 계속 살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요. 취지 자체가.]

관건은 토지 보상이 땅 주인에게 만족할만한 수익률을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대토보상) 장점은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이 상당히 높고 원금, 이자를 상당히 높게 받아 갈 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거나 미분양이 발생하면 손실을 보진 않겠지만 수익이 완전 적을 수가 있죠.]

국토부는 대토보상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고, 3기 신도시는 대토보상이 비율이 60％를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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