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만에 또 땜질..김포·파주 내달 규제

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다음달 경기도 김포·파주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1일 만이다. 대책 발표 당시에도 ‘풍선효과’가 날 것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가 땜질식으로 ‘뒷북’ 지정을 되풀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일 오전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6·17 대책 후 집값이 급등한 김포, 파주 등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피해간 김포는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1.88%로 전국 1위를 달렸다. 전주 상승폭 대비론 94배 급등했다. 파주는 0.27% 올라 201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1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김포, 파주 등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빼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자 그 자리에서 ‘풍선효과’가 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 차관은 그러나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등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6·17 대책 발표 직전까지는 김포와 파주가 이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정부는 6·17 대책 때도 집값이 오를 대로 다 오른 대전·인천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역시 ‘뒷북’ 지정이란 비판을 받았다. 또다시 11일 만에 땜질식 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더구나 김포, 파주는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집값이 초단기에 오른 안 좋은 선례가 됐다. 해당 지역 거주자나 실수요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집값이 오를 걸 뻔히 알고도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규제지역 제도’ 자체를 근본 개선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 부장은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후행적인 성격의 주택가격 기준으로 규제를 할 경우 계속해서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개선 방안,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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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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