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후폭풍..22번째 추가 대책은?

[앵커]

서울 강남권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전세 품귀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출이 아닌 자기 돈으로 갭투자 하는 건 막을 방법이 없어서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릅니다.

윤지혜 기자, 정부가 강남권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를 금지하고, 매매 후 2년 이상 실거주를 하도록 했죠.

어제(23일) 시행이 됐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정부 의도대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은 줄었는데 전셋집이 함께 줄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송파와 대치 일대에 재건축 아파트가 많고, 학군 수요로 전세 비율이 60%가 넘다 보니까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재건축 집주인들은 자기 집으로 들어와야 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되면서 제약이 생기다 보니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가격은 오르는 모습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7월 이후 51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전세 대출 제한 대책은 현금 부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기자]

대출을 낄 필요가 없는 현금 부자의 갭투자를 규제하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됐으나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과세방안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올리거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22번째 부동산대책은 세금 관련 대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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