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김현미 취임 3주년..부동산 안정화 성공할 수 있을까?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김재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부터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대책에도 집값 잡기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눈앞에 둔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첫 국토부 장관으로 깜짝 임명됐던 김현미 장관이 어느덧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김 장관의 지난 3년을 평가하자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Q.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 변동에 따른 불로소득이 493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1번째 대책에도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Q. 지난해 말, 노영민 비서실장은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에게 부동산 처분을 권고했지만 이달 초 기준으로 이를 이행한 것은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Q. 이번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로 묶였는데요. 이런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투기 세력이 진입할 곳을 찍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 아닌가요?

Q. 경기 평택과 안성은 아직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기간이 남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정부가 정책 수혜자나 피해자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섣불리 규제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국토부가 어제 서울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예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현장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국토부는 강남·송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실거주를 의무화하면서도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서 곧바로 전세를 주는 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합법적인 갭투자가 가능해지는 것 아닌가요?

Q.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인근 신천동이나 가락동 단지들로 수요가 몰려 가격상승이 상승할 우려는 없을까요?  

Q. 6.17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와 분양권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시장이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조정되고 전셋값이 오르면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 아닌가요?

Q.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과 같은 일부 지방은 눈에 띄게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승지역으로 돈이 쏠리면서 빨대효과로 그 외 지역은 가격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양극화를 키운 것 아닌가요?

Q. 부동산 시장, 규제보다는 공급대책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공급 물량은 충분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의 추가 대책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강력한 세금 강화가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Q. 6.17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풍선효과 조짐에 땜질까지 후유증이 상당합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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