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강남권 4개동 갭투자 금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지라면 직접 경작하고, 주택이라면 직접 거주하는 등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다.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