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팍' 보유한 법인, 종부세 1000만원 더 낸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부터 법인 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주택 수에 따라 최대 3배 가까이 치솟는다. 올해 종부세로 1000만원을 냈다면 내년에는 3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주택시장에서 법인 설립을 통한 ‘우회 투자’가 성행하자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 공제금액(6억원)을 배제하고, 세율도 주택 수에 따라 3%·4% 단일 세율로 대폭 강화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17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에 의뢰해 법인 명의의 아파트 종부세(현행 세율 0.5%~3.2% 적용)를 추정해본 결과, 반포동 대장주로 꼽히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짜리(공시가격 30억9700만원) 주택을 1채 소유한 법인은 올해 종부세가 1252만326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 규제 강화 이후 2218만6290원으로 무려 1000만원(77%) 가까이 뛴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법인이라면 종부세가 그야말로 상상 이상으로 급등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공시가격 10억1760만원)와 은마 84.43㎡(13억4400만원) 등 아파트 2채를 소유한 법인이라면 올해 종부세 추정치 1590만8700원에서 내년에는 5654만1780원으로 무려 4000만원(255%)이나 튀어오른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출한만큼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는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올해 90%, 내년 95%, 2022년 100%로 올라 세금 급등은 불가피하다.

우병탁 세무팀장은 “현행 세법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에 일종의 세금 급등 완충장치인 ‘세부담 상한선’을 두고 상승을 제어하고 있어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세부담 상한선을 꽉 채워 1채 소유는 전년 대비 150%, 2채는 200%, 3채 소유자는 300%나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에 법인 소유 주택의 종부세가 급등하는 것은 정부가 세율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 법인 구분없이 과표구간 및 주택수에 따라 최저 0.5%~3.2%(12·16 대책에서는 0.6%~최고 4%로 상향)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정부가 법인은 예외적으로 단일 세율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정부는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법인이 주택 1채 또는 2채 이하를 갖고 있으면 3%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채를 갖거 있거나 보유 주택수가 총 3채 이상일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4%를 적용한다. 과표 구간에 상관없이 주택 숫자별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법인 보유 주택은 종부세 공제금액도 폐지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개인과 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인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지만, 법인에게는 이 공제금액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10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6억원 공제를 받은 뒤 나머지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전체에 대해 3∼4%의 최고세율로 종부세를 매긴다. 단순 계산하면 매년 3000만∼40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우병탁 세무팀장은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과 6억원 공제 폐지가 합해지면서 종부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다”며 “특히 공시가격이 매년 그대로라도 종부세는 매년 오를 수 밖에 없어 조세 저항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