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하면 세금 폭탄?..가짜 뉴스에 출렁인 시장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앞두고서 가짜 뉴스가 퍼지자 시장이 크게 동요했다. 시민들이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서 또다시 가짜 뉴스(지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돌았던 '이번주 부동산 예상 규제'라는 제목의 지라시에는 21번째 대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실제 국토교통부의 대책 발표 계획 알림 형식과 비슷해 혼란을 줬다.

우선 규제 발표 날 이후 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할 경우 2년 이내 입주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집값을 불안케 했던 갭투자자를 정조준한 대책이다. 구체적인 과태료 징수 방식까지 언급돼 있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KB국민은행 기준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 없이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6억∼9억 사이 구간대출 40%에서 30%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2년 거주 요건을 3년으로 확대하고 6억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는 자금출처 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작년 12·16 대책 이후 풍선 효과가 짙었던 수원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인천, 경기 군포, 화성 동탄, 안산, 오산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적혀 있다.

이 내용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부동산 시장은 동요했다. 회원수가 107만명에 달하는 부동산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책과 관련해 "저가 전세 폭등시키려는 정책", "전세보증금 과세는 재난지원금·코로나 19 추경에 따른 추가 세수 확보", "취득세 올리면 집 안 살 것이라고 판단한 것", "지방 본격적으로 폭등세다. 대전, 인천 6억원 이하 당장 매수해야"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언론까지 앞다퉈 부동산 대책 예고 보도를 하며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날 설명 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규제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발표 여부와 시기, 규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대책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퍼진 것은 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올해 1월 19번째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가짜 뉴스가 퍼졌다. 이 가짜 뉴스에는 브리핑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대책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잘 적혀 있어 국토부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배포한 내용처럼 혼동을 줬다. 당시 국토부는 기관 사칭,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사태를 일단락시켰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