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갭투자 잡을 대책' 나온다..내용은?

[앵커]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가 상승과 함께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한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재건축이 0.08% 올라 전주 0.04%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고, 일반 아파트는 0.03% 올랐습니다.

12·16 대책의 주 타깃이었던 강남 3구마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도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인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이어지면서 0.09% 상승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넘치는 유동성과 전세가 상승입니다.

정부가 작년 12·16 대책 등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올 초까지만 해도 시장이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상승이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전셋값 변동률이 매맷값 대비 2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4월 갭투자 건수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연이은 금리 인하에 시중 유동성은 역대 최대치인데요.

이자 비용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이 돈이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집값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갭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 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이 9억 원을 6억 원으로 낮추는 식의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는 임대소득자의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매기는 등의 대책이 테이블 위에 올라있습니다.

또 갭투자를 가능하게 한 것은 높은 전세가율 덕분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해 전세 보증금 등이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게 막으면 자연스럽게 고가주택의 갭투자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갭투자를 건드리는 순간, 서민의 주거 안전판으로 여겨지는 '전세제도'가 흔들릴 수 있어 어느 정도의 대책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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