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1년..희망고문 된 내집마련

당첨되면 '로또 복권' 인식 커지며
서울 아파트 경쟁률 세자릿수 넘어
현금·가점 부족 2030엔 '그림의 떡'

[서울경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언급한 지난해 6월 말 이후 서울의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1순위)이 올 들어 세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가입자도 1년 새 100만명 이상 증가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로또 복권처럼 돼가는 양상이다.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정부가 초강력 카드로 꺼낸 상한제가 공급위축 신호로 읽히면서 청약수요 폭증,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 전세가 상승 등 부작용만 더 키우고 있다. 현금이 적고 청약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20~30대에게 내 집 마련은 점점 ‘희망고문’이 되는 모양새다. 14일 서울경제가 직방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지난해 6월 말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9년 3·4분기 39.8대1에서 4·4분기에는 48.3대1로 상승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1~6월 경쟁률이 무려 106.6대1로 세자릿수를 돌파했다. 올 들어 서울에서 새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100대1 이상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셈이다. 경기도의 올 상반기 경쟁률도 36.3대1로 지난해 4·4분기(18.8대1)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청약 가점도 덩달아 높아졌다. 서울의 최저가점 평균은 지난해 51.8점에서 올 들어 58.7점으로 상향됐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15년)에 무주택 기한 10년을 채우고 4인 가족을 둔 30대가 받을 수 있는 최고가점이 57점인 점을 고려하면 20~30대가 서울에서 청약에 당첨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여기 매매가와 전세가도 분양가상한제 언급 이후 본격 상승하면서 청년·서민 세대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아파트 인허가량도 줄어 공급위축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상한제 등) 각종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지금의 현상이 쉽게 해소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효·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