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에 비규제지역 '들썩'..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시사

■ 6월 12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서울시, 하반기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 점검 실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올해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 작성,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해선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데요.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렌트홈 홈페이지나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서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에 대한 본격 조사가 실시됩니다.

◇ 절세용 급매물 소진…수도권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

보유세 과세 기준일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나온 절세용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 규제와 코로나발 경기 침체 영향으로 3월부터 계속되던 하락세가 멈추고 13주 만에 상승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이날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최근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비규제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1위는 군포시로, 3개월 새 9.44% 올랐습니다.

안산, 인천 등도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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