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오르는 서울 강남 집값..정부, 어떤 규제 내놓을까

서울 매매·전세 동반상승..12·16 약발 다해
9억원·15억원 대출제한 기준선 낮출 가능성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ㆍ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올 태세다. 서울의 경우 이미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현재 9억원ㆍ15억원인 대출제한 기준을 더 낮추고, 자금조달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실거래 조사를 보다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정부 규제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하기 시작하자 추가 규제를 고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엄중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동향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제 지역이나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즉각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르면 다음주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사실상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권 집값 상승을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강남(0.02%)ㆍ송파구(0.05%)의 아파트값은 이번주 들어 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고, 서초ㆍ강동구는 보합세로 바뀌었다. 특히 다음달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이 더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 탓에 서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심리가 확산할 경우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카드는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이다.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과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난달 용산 정비창 개발계획 발표 이후에도 이곳으로 수요가 집중되자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바 있다.

대출제한을 더 옥죄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제가 대출제한 외에는 마땅치 않은 탓이다. 서울은 지난해 12ㆍ16 대책으로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담보대출이 막혔고, 9억원을 넘는 주택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20%만 적용된다.

최근 구로구, 금천구 등 중저가 단지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 비율을 더 낮추거나 금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이 강남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금지 기준선을 15억원에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가 21차례에 이르는 규제를 내놔도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 만큼 추가규제 역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많다.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꼽혔던 12ㆍ16대책이 반년만에 사실상 약발이 다했고, 이후 나온 보완대책들도 '풍선효과'로 오히려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이미 규제지역이고, 공급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자금출처 조사, 대출 규제 강화 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