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뉴딜은 없다"[헤럴드부동산포럼2020]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28일 헤럴드부동산포럼서 토론 정부 입장 밝혀
"건설업 뉴딜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
다주택자 부담 늘리고, 실수요자 부담은 줄일것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111만→106만 감소 곧 발표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0’ 토론회에서 정부 입장을 밝힌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설산업을 직접적으로 부양하는 게 매우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계속 언급하면서 그런 요구(건설업 뉴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0’ 토론회에서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이 빠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건설업 뉴딜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과장은 “주택시장과 주택규제완화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것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된다는 것을 일단 최악의시나리오로 가정하고 한국판 뉴딜 작업에 있어 전 부처가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비대면 산업 콘텐츠 산업도 육성하고 이번 기회에 사회간접자본(SOC)도 많이 디지털화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고용 창출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경기부양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방안으로 추진 중인 ‘그린 뉴딜(Green New deal)’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그린뉴딜도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같은 정책을 통해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세제 부분에 있어서 고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담을 계속해서 늘려갈 것”이라면서 “반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늘리거나 부담을 계속해서 줄어나가는 방향의 원칙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부분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보완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봐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8%) 이상 달성하고, 2025년에는 10%까지 확보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특히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수가 전년대비 약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작년 111만가구 정도로 파악되는데, 올해는 106만가구로 줄어들었다”면서 “이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주거 복지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