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오른 전셋값 부동산 규제 부작용 세입자 부담만 키워

박상길 2020. 5. 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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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5주째 올랐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책과 보유세 폭탄으로 서울 집값이 하락 반전하자,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다.

이 기간 서울 전세값은 2.92% 뛰었다.

서울 전세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 규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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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규제 카드를 꺼내들 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5주째 올랐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책과 보유세 폭탄으로 서울 집값이 하락 반전하자,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3기 신도시와 용산 미니 신도시 등에서 '로또 청약'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전세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14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7월 1일 이후 이달 11일까지 45주 연속 상승했다.

이 기간 서울 전세값은 2.92% 뛰었다. 특히 재건축발 전세대란 우려가 나오는 강남 4개구에서는 강남구가 누적 변동률이 6.06%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5.47%, 송파구 3.44%, 강동구 1.11% 순이었다.

강동구의 경우 대단지 입주가 진행됐음에도 전셋값이 지난 2월 17일 이후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동구 일대는 작년 4932가구의 고덕 그라시움을 비롯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1859가구) 등 1만여 가구가 입주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고덕그라시움 전용 84㎡ 전세 매물은 지난 9일 6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5월과 비교하면 1억원이 올랐다. 강동구 일대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세대비 5000만원을 더 준다고 해도 전세 매물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 가구 수가 1800가구를 넘어서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전용 84㎡도 지난 2일 5억원에 전세 계약됐다. 작년 12월 4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개월새 1억원이 껑충 뛰었다.

서울 전세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 규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아파트값 조정 기대 심리로 주택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앉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전월세가격 상승이 허용 범위치를 넘어서 서민주거불안이 가중된다면 강력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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