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해 넘긴다..고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줄 듯

[앵커]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려던 정부의 계획이 20대 국회에 가로막혔습니다.

이대로 법안처리가 물 건너가면 고가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한숨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비싼 집에 사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1% 포인트에서 최대 0.8% 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종부세율 강화안을 논의했는데,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 폐기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강화안에 반대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한 게 이유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약 14억원인 서울 잠실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올해 종부세를 지난해보다 250만원가량 더 내야 했는데, 법안이 무산되면서 세금을 덜 내게 됐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공시가격이) 15억 정도 되면 (납부 세액이)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절약될 겁니다. 금액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다음 달 1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예산처는 종부세율이 강화되면 정부가 걷어들일 세수가 최대 4천8백억원 가량 늘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면 하반기 21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는 내년부터 오릅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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