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정비창 등 서울 도심에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경향신문] ㆍLH·SH 등 참여해 공공 재개발
ㆍ2022년까지 7만가구 부지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등을 통해 서울 도심에 7만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코레일의 용산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등 서울시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보급도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6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공공성을 높인 정비사업(4만가구), 공장 이전 부지 등의 활용(1만5000가구), 유휴부지 추가 확보(1만5000가구) 등을 통해 전체 7만가구를 서울 도심에 공급하기로 확정하고, 2022년까지 해당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3년 이후 매년 수도권에 25만호 이상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정비사업에서는 LH와 SH공사 등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로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간 사업 추진이 정체된 재개발지역이 사업 대상이다. 공공 재개발로 지정되면 분담금 관련 분쟁이 줄고 조합원의 중도금 및 이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주차장 건립 의무 완화 등 규제완화가 이뤄진다.

8000가구가 공급되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포함해 영등포 쪽방촌 부지(1190가구), 중구 청사 부지(500가구) 등 서울시내 유휴부지 18곳에 총 1만5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해 7000가구를, 도심의 공실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1인용 주거시설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8000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방안과 별개로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기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및 주요 공공택지에 ‘사전청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본청약 1~2년 전에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