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입법, 21대 국회로 넘어가나..종부세도 미뤄질 듯

■ 4월 28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시장 거래는 멈췄는데…서울 아파트 중위가는 ‘쭉쭉’

정부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시장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져 9억 2천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온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1,997만 원으로, 전월 대비 185만 원 상승했는데요.

중위 매매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으로 평균 매매가격보다 시세 흐름 전망 파악에 유용한 지표입니다.

최근 강남권 고가 아파트값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북권과 외곽지역의 시세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값은 오름세가 지속하면서 중위가격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통계를 집계한 KB국민은행 측은 곧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21대 국회서도 이뤄지기 힘들어…입법 차질 불가피

'12·16 부동산 대책'의 분양가 상한제 대책의 입법이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2·16 대책의 주요 내용인 부동산 세제 강화와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법안들의 개정이 미뤄지게 됐는데요.

다음 달 30일 21대 국회가 열려도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추경 처리가 주요 안건인 데다, 부동산 법안들에 대해 야당 반대도 만만찮아 이제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의 법안들이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후속 입법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법률 개정은 한 건도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됐는데요.

정부의 당초 계획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었으나 내달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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