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후속 입법, 상반기 처리 어려울듯..야당 반대 만만찮아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 20대 국회 내 처리 어려울 전망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작년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이나 분양가 상한제 대책의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가 열려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추경 처리가 주요 안건인 데다 부동산 법안들에 대해 야당 반대도 만만찮아 이제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의 법안들이 한달 정도 남은 기간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달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 20대 회기 내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2·16 대책의 주요 내용인 부동산 세제 강화와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법안들은 당초 올 상반기까지 개정한다는 목표가 제시됐으나 올 하반기 이후에서나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후속 입법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법률 개정은 한 건도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됐다.

가장 급한 것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작년 12·16 대책 직후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당초 계획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었으나 내달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12·16 대책에는 종부세법만 아니라 소득세법 개편 방안도 포함됐으나 역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김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2·16 대책에는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있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이 이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상임위에 상정만 된 상태다.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상황이니 21대 국회에선 미뤄진 부동산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다.

정부 부동산 대책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이나 규칙 등 하위 법률은 대부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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