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상하는 '3기신도시' 미래는?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3기신도시와 관련된 지역구 9개는 범여권이 압승을 거뒀기 때문. 3기신도시 발표 이후 지역 민심은 개발 환영과 반발로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총선 결과 범여권이 대체로 50%대의 높은 득표율로 승리함에 따라 정부 계획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반발 여론도 여전한 만큼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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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심판론 안 통한 총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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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경기 남양주 왕숙·경기 고양 등 등 3기신도시가 속한 지역구에서 범여권 후보가 당선돼 정부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위한 정책은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구지정으로 3기신도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곳은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안산 장상(1만3000가구) 6개며 총선 지역구로는 총 9곳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양주을(왕숙지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득표율 59.08%) ▲남양주병(왕숙지구) 김용민 민주당 당선자(50.07%) ▲하남(교산 지구) 최종윤 민주당 당선자(50.77%) ▲인천 계양을(계양지구) 송영길 민주당 당선자(58.6%)가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3기신도시 개발에 대한 일부 지역민의 반대가 거셌던 고양 창릉 지구에선 한준호 민주당 당선자(고양을, 51.15%), 고양갑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심상정 정의당 당선자가 39.38%의 지지를 받아 지역구를 수성했다.

경기 부천 대장지구의 경우 서영석 민주당 당선자(부천정, 56.74%), 과천지구의 이소영 민주당 당선자(의왕·과천, 43.38%), 안산 장상지구 김철민 당선자(안산 상록구을, 57.77%)가 모두 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앞선 9곳을 제외하고 3기신도시 지정으로 집값 하락 등 피해를 본다며 가장 거센 반발을 일으킨 고양 일산의 경우 “정부의 닥치고 신도시를 막겠다”는 포부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정에 출마한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도 이용우 민주당 당선자에게 밀려 낙선했다.

해당 지역의 투표 결과 당선자들은 대부분 절반을 넘긴 득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광역교통망, 자족도시를 중심으로 한 3기신도시 계획안이 대체로 지역민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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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반발 여론… “집값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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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부천 대장지구를 제외한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마지막 남은 부천 대장과 안산 장상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범여권의 총선 승리로 3기신도시 계획에 속도가 붙었지만 반발여론은 아직도 거세다. 그중에서도 일산의 반발이 가장 눈에 띈다. 김현아 후보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심판론을 들고 나온 고양정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창릉지구의 3기신도시 지정에 일산 지역 ‘집값 하락’을 우려한다.

KB국민은행 리브온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최근까지 일산 지역 아파트값 변동률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대체로 보합권이다.

고양 일산 동구의 경우 ▲1월 넷째주 0.00% ▲2월 첫째주 0.18% ▲둘째주 0.14% ▲셋째주 0.02% ▲넷째주 0.06% ▲3월 첫째주 0.00% ▲둘째주 0.08% ▲셋째주 0.05% ▲넷째주 0.00% ▲다섯째주 0.02% ▲4월 첫째주 0.00% ▲둘째주 0.00%다.

같은 기간 일산 서구는 ▲0.17% ▲0.05% ▲0.16% ▲0.03% ▲0.09% ▲0.18% ▲0.03% ▲0.06% ▲0.02% ▲0.07% ▲0.01% ▲0.00%다. 정부 규제 속 최근 수도권 일부지에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크게 뛴 것과 달리 일산 일대의 변동률은 주춤했다.

일산 동구 주민 A씨는 “1기 신도시인 일산 코앞에 3기신도시를 들이면 일산 주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은 누가 보상해 주냐”며 “대책도 없이 누구는 좋고 누구는 피눈물 흘리는 공급 대책은 전면 백지화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창릉 지구 인근 주민 B씨는 “일산 주민들 집값 하락 걱정에 공급 대책을 백지화 하자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3기신도시가 건설되면 각종 인프라 개선도 동반되기 때문에 일산에도 분명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낙관했다.

3기 신도시 안착을 위해서는 GTX 등 대중교통의 안정적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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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기신도시 밑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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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여론이 여전한 만큼 정부의 포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3기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근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연계 발전 방안을 수립했다.

주변지역에 지하철과 같은 신도시 광역교통망을 연계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3기신도시와 연계한 주변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대상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대책의 핵심축인 3기신도시 중 지구지정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5개 지구와 인접지역이다.

용역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연구를 수년간 진행해온 국토연구원이 맡고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이 1년간 해당 용역을 진두지휘 한다.

주요 연구과제는 ▲신도시 영향권 설정 ▲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분석 ▲신도시와 기존 도시 간 물리적 단절 해소 방안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로드맵 수립 등이다.

3기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 만큼 연구 용역은 인접지역의 수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대중교통 확충이다. 정부 안팎에선 3기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방안으로 고양 창릉 지구의 고양선, 하남 교산 지구의 3호선 연장선과 같이 신설 교통망의 연계를 1순위로 꼽는다.

3기신도시 관통하는 지하철과 연계교통망을 주변지역과 함께 공유할 경우 인구 유입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것.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도 서울 지하철 추가 연장방안 등을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3기신도시 건설은 필수”라고 짚었다. 다만 이 연구원은 “3기신도시 반발 여론을 지하철 연장선·GTX 등 대중교통 확충 등으로 모두 잠재울 수는 없다”며 “3기신도시 입주시점과 개통 시점, 주변 인프라 확충 등이 맞물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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