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딜레마'에 당정 충돌 가능성

갈팡질팡 부동산 세제
총선서 "1주택자 경감" 약속
안지키면 '空約' 비판 우려
낮추자니 집값자극·세수부족

◆ 4·15총선 이후 / 부동산 전망 ◆

1주택 실수요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수차례 약속한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정부가 '종부세 딜레마'에 빠졌다. 여당과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정부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선거용 공약(空約)을 남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1주택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 다만 실수요자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론이 마땅치 않은 데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재정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민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1차적 고민은 이미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공제해주고, 작년 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는 종부세 공제를 해주고 있다"면서 "추가 공제율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1주택자 종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엔 12·16 대책 후속으로 2주택자 이하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에게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경감해주면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새 아파트에 대한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다시 한 번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사태 등 영향으로 가까스로 잡힌 강남 등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종부세 경감 대상이나 공제율이 늘어나면 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에는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규제를 놓고 당정청 간 갈등이 벌어진 것처럼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문제를 놓고 당정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총선에서 서울 양천갑(황희), 송파병(남인순), 강동갑(진선미), 강동을(이해식), 성남분당을(김병욱) 등 여당 지역구 당선자들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 12억원 상향 등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낙연 당선자는 지난 2일 토론회에서 종부세제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으면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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