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한 민주당, 공약 지킬까..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주목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종로구 당선자. 이번 총선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을 어떻게 논의할 지 주목된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약속한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을 어떻게 논의할지 주목된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당장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한다. 20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최대한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 12·16 대책의 강화된 개정안에 맞춰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12·16 대책에는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30%에서 20∼40%로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령자 종부세 완화 방안이 담겼는데 추가로 세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 합의가 지연될 경우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지도 관심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로 현재 강남권은 물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강북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 주택들이 늘고 있다.

여당의 압승으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도 계속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