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높아져 '세금 폭탄' 불보듯.. 공시가격 이의신청 3.5만건 넘었다

고가주택 몰린 강남권에 집중
"철회" 국민청원 동의 1.8만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정부의 12·16대책과 코로나19 충격까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은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더해지면서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13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집주인들의 이의신청이 3만5000건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일부 단지의 경우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격 역전현상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면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3만5000건을 넘겼다. 8일까지 우편으로 접수된 의견서까지 합해야 해 정확한 이의신청 건수를 산출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5%로 전국(5.99%)의 2.5배 가까이 상승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다. 서울 자치구별로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고가 주택이 즐비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 때문에 이의 신청도 강남권에서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이의신청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작년 접수된 2만8735건을 돌파했다.

한 단지에서 주민들이 연명으로 서명한 이의신청은 1건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강남권 일부 단지 주민들이 개별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미도·쌍용·래미안대치팰리스와 강남구 개포동 개포5·6·7단지 등 주요 단지의 주민들이 집단 이의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민들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집값 산정 기준을 잘못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집값이 고점이었던 작년 말을 기준으로 잘못 잡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을 보유하면 보유세 폭탄,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코로나 영향 등으로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매년 올리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시가 인상을 철회해달라는 글에 1만8000여 명이 동의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