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16곳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 공시가격 하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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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보유세 폭탄이 예고된 대상지 주민들의 집단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강남구 대치, 삼성 및 개포동 등 16개 단지 주민 7천여 세대는 갑자기 30~40%씩 오른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일괄 서명해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 서울지사에 일괄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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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수희 기자]
3월 중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보유세 폭탄이 예고된 대상지 주민들의 집단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구 전체가 평균 25.6%씩 오른 공동주택단지의 대다수 주민도 우편 및 SNS 등을 통해 개인별로 각각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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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가운데)과 주민들이 지난 7일 2020년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전달하고 있다. |
ⓒ 이석주 의원 제공 |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 강남6)은 "이미 발표된 공시가격은 집값 산정기준에 큰 오류가 있다"면서 "가격이 최고에 달했던 작년 말이 기준이지만 금융 대출 중단, 분양가격 상한 규제 등 초강력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수억씩 하락한 가격이 미반영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의견서를 낸 시민들의 한결같은 원성은 '쏟아붓는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는 하소연이다"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경기가 추락해 상권도 기업도 도산 직전이고, 취업마저 중단되어 수입도 계속 줄어 폭등한 세금 낼 길이 막막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3월에 예고된 공시가격안은 가격산정 기준상에 분명한 오류가 있으니 지금 하락한 아파트 가격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하향 수정되도록 재조정"하고 "매년 5~10%씩 강제 폭등시키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당장 중단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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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공시가격 비교표 |
ⓒ 이석주 의원 제공 |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김성곤 후보도 공시지가 조정을 위한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7일 강남구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김 후보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강남구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종부세 감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요청서에는 '주민 이익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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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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