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수도권 주택 공급 '가속 페달' 밟는다

국토부 2020년 업무보고
3기 신도시 연내 지구지정 완료
공적주택 21만가구 연내 공급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 새롭게 지정 등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올 한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건설 사업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또 3~4인 가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1인 가구 중심의 인구구조·주거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한다.

아울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지방의 경제활력을 불어넣고자 주요 지역거점에 특구를 지정해 기업이 입주하는 융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업무계획’을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위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3곳을 포함해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지구 15만4000가구(16곳)는 올 하반기 지구계획을 수립한다. 과천과천·시흥하중·부천 역곡·성남 낙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안산 신길2 등 3차 지구 10만가구는 올 상반기 지구지정 등을 추진한다.

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상 올해 착공예정인 공공주택 8만 2000가구 중 1만가구는 2~6개월을 당겨 착공하고 민간매입약정제 확대를 통해 매입임대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상반기엔 남양뉴타운과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1600가구, 하반기엔 행복도시와 인천영종 등 9개소에서 8400가구를 조기 착공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을 완료한다.

서울 도심부지에 공급할 4만가구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올해 안에 1만6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마친다. 이 중 1000가구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진행키로 했다. 서울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인 가구를 위해 기숙사형 창업지원형 주택 등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비롯해 노후고시원 리모델링과 빌트인 주택 확대를 통해 1인 가구에 특성에 맞는 주거형태를 보급한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롭게 지정한다. 공장 이전 등에 따른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하고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하여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며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집값 안정화 대책을 주문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