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서울 집값, 올해 안에 다시 오른다"
[편집자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2·16 대책의 목표가 강남 집값 잡기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강남 3구의 집값은 대책 6주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도 상승폭을 좁혀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2·16 대책 두달을 긴급 점검했다.
12·16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다소 위축됐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올해 안에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 중심의 단기 안정 효과는 있지만 거래량이 뒷받침 되지 않아 효과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및 분산 정책, 대체 투자처 발굴 등이 동반돼야 장기적인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단기 충격에 의한 착시로 보는 의견도 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거래가 줄면서 호가가 벌어져 급매물, 증여물만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강남 중심 하락장은 거래량이 20% 줄어드는 등 시장이 고요해졌기 때문"이라며 "거래량이 뒷받침 돼야만 대책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내집 마련 하려는 실수요자에 의해 저평가 지역이 오르고 있다"며 "수도권을 징검다리 삼아 서울로 오려는 대기수요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자금출처계획서 등 거미줄망 규제로 투자자들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수용성 모두 재개발, 교통 호재 등 이슈가 많은 지역이라 풍선효과로만 보긴 힘들다"고 분석했다.
서울 규제가 강화된 만큼 수도권은 상승을 보일 것이란 게 다수의 전망이다. 함 랩장은 "수용성 외 공급이 많지 않고 호재가 있는 지역, 구리 광명 등에도 유동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부장도 "수도권 9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 많다"고 예상했다.
일부는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대표는 "총선이 끝나고 하반기 중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실거주요건 강화, 세금 확대 등으로 자금 조달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봤다. 두 박사는 "한번 언급됐던 주택거래허가제를 밀수도 있다"며 "그러면 겉으로는 평온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책 외에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실수요자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강남 규제를 풀어주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장도 "입지 좋은 곳의 재개발·재건축 공급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며 "베드타운이 아니라 판교처럼 자족기능이 있는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체 투자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간접 투자상품으로 리츠, 펀드류의 대체 투자처 발굴과 함께 대도시 정비사업 정상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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