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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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함께 실물경기 침체, 글로벌 무역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라며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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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함께 실물경기 침체, 글로벌 무역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라며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방주택시장 회생대책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소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중도금대출 규제완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율 인하 등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이어 "시장 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택규제 완화대책을 정부당국 등에 지속 건의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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