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1인가구' 시대..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추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1인 가구 지원책으로 정부가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내년 1만가구의 공공주택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방안을 조기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령·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보고받은 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사회복지 등 기존 4인 가구 중심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최근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것이다. 실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00년에는 4인 이상 가구가 전체의 44.5%, 3인(20.9%), 2인(19.1%), 1인(15.5%) 순이었지만, 지난해는 1인(29.3%), 2인(27.3%), 4인 이상(22.4%), 3인(21.0%)으로 조사됐다. 반면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 2010년 23.9%, 지난해 29.3%에 이어 올해 29.8%로 추산된다. 내년은 30.3%, 2030년에는 33.8%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가구원 수별로 적정한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입주 수요에 맞춰 공공임대주택(건설형) 공급비율을 조율한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의 대표주거면적으로 18㎡(5.4평)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유형 주택 공급 매뉴얼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홀몸노인 등 1인 취약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가입 나이를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기준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 되게 개선한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 대응전략을 내년 2분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착공할 예정인 공공주택 8만2000가구 중 1만 가구에 대해 착공 일정을 당초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도 앞당기기로 했다. 조기 주택공급을 위해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 지구는 내년에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고양창릉·부천대장 등3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
◇24조 예타면제 사업 등 도로·철도 SOC도 추진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신속 추진한다. 철도는 내년에 경의선 임진강~도라산 전철화 등 4건을 착공하고, 광역 도시철도망의 경우 인천1호선 검단연장 사업을 착공한다.
간선도로는 당진~천안 등 38건에 대해 착공에 들어가고, 광역 혼잡도로망은 내년에 초정~화명 등 8건 사업을 착공한다.
국토부는 또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2일 경기도 군포시, 경북 영천시, 부산 사상구·영도구, 인천 동구 등 5곳을 선정한 바 있다.
노후 SOC 개선사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노후 SOC 개선투자(5조5000억원)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토록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 관리한다.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해선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일본불매 운동 이후 타격을 받고 있는 일본노선과 이와 관련된 국내 저비용항공사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항공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공항과 연계한 항공·교통·관광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에 환승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또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민관공동 항공기 공적보증 신설, 항공기 관련 수입 부분품(엔진, 항행용 기기 등) 부가세 면제로 항공분야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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