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나타나자.. 수도권까지 무더기 분양가상한제

서울 18개區·과천 등 추가
강북 재개발 상당수도 포함

12·16 부동산대책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했다. 상한제에서 제외된 서울 양천·동작·광진구와 경기도 과천·광명 등지의 집값 상승폭이 가팔라지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핀셋 지정을 포기하고 대상지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대신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지원하는 등 공급 부족이 해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마포·용산·성수·영등포, 동작·양천·서대문·중·광진 등 13개 구의 전체 동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서울 5개 구내 37개 동이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광명·하남시의 13개 동도 추가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서울 27개동에 상한제 대상지를 집중 지정한 뒤 한달여 만에 서울 주요 '구' 단위와 수도권으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상한제 무더기 지정으로 강남은 물론 강북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다수가 당장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에 서울 1, 2차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추진중인 정비사업지는 재건축 122개 단지, 재개발 101개 단지 등 223곳에 달한다.

동작구 흑석뉴타운은 흑석11구역(조합설립인가), 9구역(사업시행인가) 등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반분양을 앞둔 흑석3구역은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 상한제를 피할 전망이지만 나머지 구역들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도 상한제 대상이다. 이곳은 아직 재건축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지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재건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비사업 단지가 있는 강북 5개 구 중 성북구가 13개 동으로 대상 지역이 가장 많고 동대문구 8개 동, 은평구 7개 동, 강서구 5개 동, 노원구 4개 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은평구 갈현1구역을 비롯해 증산4·5 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전농8·9·12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6·14구역 등이 상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만 1차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한제 대상지역 가운데 지정효력이 발생한 17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는 단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6만5000가구로 이 가운데 4만4000가구가 분양을 서두를 경우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합원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착공 등 사업추진이 지연돼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면 이들 단지도 모두 상한제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사업 추진 동향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사업 방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일반분양을 최대한 서두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사업 초기 단지들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일부 단지는 사업 지연 또는 사업 중단 등의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정부는 상한제로 가격은 묶어두지만 서울시 정비사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건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성을 갖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공급 확대 방안은 병행하기로 했다.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 우려로 신축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으로 얼마나 공급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