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 추가 지정" 엄포에도.. 시장은 콧방귀만

2년 반 동안 17번 부동산 대책
내성 생겨 곳곳서 신고가 행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였습니다. 최근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이 같은 내용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하며 추가 규제를 예고한 뒤, 2주도 지나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다 기재부 차관까지 나서 재차, 삼차 같은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라는 '극약 처방'까지 꺼내 들었지만 여전히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어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변 시세의 70~80% 수준 분양가로 주택이 공급돼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007년 시행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 상당수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당시 하락세는 리먼 사태 같은 금융 위기 영향을 받았고, 미분양 등 공급 물량도 많아 지금과 상황이 전혀 달랐다고 반박합니다.

최근에는 향후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분양권 가격이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 일로를 달리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10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浮動) 자금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변수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곳곳에서 신고가(新高價)를 경신 중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59㎡는 16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2월보다 4억2000만원 오른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매물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김 차관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도 냉소에 가까웠습니다. "엄포가 이어지면서 (대책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 같다" "정부의 조바심과 불안감이 느껴진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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