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집값은 계속 뛰는데 김현미의 머릿속은 '총선' 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규제에도 강남 등 다시 오름세…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있을까
3기신도시 등 해결과제 쌓였는데 “내년에 꼭 출마한다” 다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앞에는 해결과제가 가득 쌓였다. 연이은 규제에도 집값은 계속 요동치며 상승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반발 기류도 강하다. 철거를 지양하고 보존을 강조한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뉴딜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3기신도시 논란 역시 그가 챙겨 봐야할 현안이다.

해결과제가 가득 쌓였지만 김 장관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다.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출마를 여러 차례 공언하며 사실상 시한부 국토부 장관임을 스스로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김 장관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그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까.

◆집값 잡기 총력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장 바쁜 장관이었다. 임명과 동시에 그가 마주한 가장 큰 해결과제는 ‘과열 집값’ 잡기였다. 그는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을 잡고 곳곳에 뿌리박힌 투기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8·2부동산대책’·‘9·13부동산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시장 안정화에 힘썼다.

시장은 정부 규제에 불만이 가득했다. 규제를 통한 인위적인 집값 잡기가 성공할리 있겠느냐는 판단에서다. 집값 과열 주범으로 낙인찍힌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결국 오를 곳은 오른다”는 의견이 팽배하며 정부 규제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하향세를 그리던 집값은 올 하반기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탔다. 각 시장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집값 추이는 모두 오름세로 전환됐다.

한국감정원의 10월 마지막주(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보다 0.09% 뛰며 14주 연속 올랐다. 같은 기간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0.15% 올라 3주 연속 뛰었다.

전국 집값 추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조사 표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지만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매도 호가가 오르는 등 과열 현상은 분명히 관측됐다.

◆시장 반발 속 분양가상한제 추진

수차례 발표된 부동산대책에도 시장 안정화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과열 지역을 이른바 ‘핀셋 지정’해 촘촘한 규제 그물망을 놓겠다는 복안.

김 장관은 6일 오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당초 예상대로 서울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해 추가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여전히 인위적 규제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여의도에 사는 주부 A씨는 “초기 분양가를 제한한다고 아파트값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 것 같냐”며 “의무 거주 기간 등을 늘려 매도를 막는 건 재산권 침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반포동의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평당 1억원에 아파트가 거래되는 곳이 강남”이라며 “의무 거주기간 뒤에 파는 아파트에 붙을 프리미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의 반발기류에도 김 장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다시 한 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당위성과 강경한 뜻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머릿속은 온통 ‘총선 출마’

계속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대체로 요원한 가운데 김 장관은 딴 생각에 잠긴 모습이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뉴딜과 3기신도시 논란 등 해결과제가 쌓였지만 김 장관은 계속해서 내년 총선 출마를 공언하며 국토부 수장의 자리를 사실상 내려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임 장관 후보에 오른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은 국토부 공무원 노조의 지지성명에도 부동산투기 논란에 발목이 잡혀 중도 낙마했다. 내년 총선만 바라보던 그는 정부의 후임 장관 찾기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임기가 강제 연장됐고 계속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출마를 단언했다. 일각에서는 차기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하며 김 장관을 흔들었다.

입각한 여당 국회의원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은 수차례 있었지만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내년 총선 출마를 부르짖는 김 장관의 행태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계속된 규제에도 집값은 다시 오름세고 분양가상한제를 바라보는 시장 반발이 거센 데다 각종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없이 총선 출마를 공언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서다.

고양시 주민 C씨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앞장서서 지휘해야할 국토부 수장이 임기동안 제대로 해 놓은 것도 없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 한다”며 “단기간에 집값을 잡는 성과를 내기 힘들지만 적어도 기반은 다져놔야 하는데 김 장관은 계속해서 딴 생각(총선)만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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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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