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오늘 발표..강남4구·마용성 유력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오늘(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합니다.

대상지 선정을 코앞에 두고 분양 일정을 재조정하는 곳도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언제 발표되나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민간택지에서도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건데요.

앞서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만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없애겠다는 의도입니다.

[앵커]

예상보다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도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국토부가 밝힌 상한제 검토지역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입니다.

서울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 마포, 용산 그리고 성동구 등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넉달째 상승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지역이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작년 8.2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값이 10% 이상 상승한 구는 서울에서만 15곳입니다.

특히, 중구와 동작구, 영등포구의 경우 오히려 강남보다 상승폭이 더 컸는데요.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과천과 성남 분당도 서울보다 아파트값이 더 많이 뛰었습니다.

[앵커]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코앞에 두고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앞서 국토부는 상한제 보완책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한 해 적용 시기를 6개월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로 분양 일정을 재조정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는 등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유예 기간 안에 분양을 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달 분양 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3구 아파트는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이후 넉 달째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높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한제 시행으로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보류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급은 줄고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이렇게 오늘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돼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큰데, 정부 대책은 뭔가요?

[기자]

아직 공개된 정부 대책은 없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공개하면서 보완책을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규제책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지은 지 30년된 아파트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고요.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한제 시행으로 청약시장 과열과 전세가격 급등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대출규제 강화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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