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분양가 상한제 발표 앞둔 부동산 시장, 영향은?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상한제 앞두고 엇갈린 분위기

[앵커]

상한제 발표를 앞두고 "예상보다 많을 것이다", "추가 규제도 나올 것이다" 등 시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입니다.

황인표 기자, 상한제 적용 지역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국토부가 밝힌 상한제 검토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 핵심인데요.

강남4구, 그리고 마포, 용산, 성동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재작년 8.2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중구와 동작, 영등포의 경우 오히려 강남보다 상승폭이 더 큽니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과천과 성남 분당도 서울보다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예상 지역 이외 다른 곳들도 내일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면서요?

[기자]

국토부가 상한제 보완책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한 해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동안인 내년 4월말 까지 유예해줬거든요.

이 기간 안에 분양을 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 달 전국 71개 단지, 3만8800여 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인데 지난해 11월 1만6천가구에 비하면 두 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상당한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오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지난달 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공개하면서 보완책을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규제책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지은 지 30년된 아파트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고요.

대출규제 강화, 그리고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올리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마다 사업이 늦어지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불만도 크게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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