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협의회 "강제수용 주민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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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가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협의회는 현재 신도시 조성 때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과 관련, 지자체 재정 규모로 감당하기에 어려워 정부나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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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가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신도시협의회 소속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명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5차 모임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주민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또 협의회는 현재 신도시 조성 때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과 관련, 지자체 재정 규모로 감당하기에 어려워 정부나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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