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서울도 베드타운될 것"..신도시 주민들, 경고

3기신도시연합대책위 등 수용 예정지 주민들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외치고 있다.<3기 신도시연합대책위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신도시 주민들이 서울 집값 안정과 무관한 3기 신도시 건설 강행으로 서울도 베드타운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양주 왕숙 1·2지구, 하남교산지구, 인천계양지구 등 4개 수용 예정지 주민들로 구성된 제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제3기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시키고 서울의 베드타운화만 초래하는 잘못된 국토정책"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제대로 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치밀한 교통대책과 더불어 자족도시 건설이 필수적인데, 정부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은 당초 서울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목표로 추진됐지만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신도시 개발계획과 상관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있으며, 많은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이 신도시 정책을 선행 추진했던 일본의 실패사례를 들며 서울 주변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2기 신도시 사례를 들며 "지금도 교통난을 겪고 있는 예정지역에 대한 교통 대책은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수용지역별로 자족 용지만 확보해 놓으면 자족도시가 될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헐값에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엄청난 특혜를 주려는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구지정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신도시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토지 공개념이라는 미명하에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고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것"이라며 "신도시 개발 전 양도세 100%감면, 보상가 현실화 등 수용 주민의 실질적인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관련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3기신도시연합대책위 100여 명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앞에 모여 항의 시위도 펼쳤다. 연합회는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1,2기 신도시 주민과 연대해 제3기 신도시 반대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 진행에도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취소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집회투쟁, 대언론 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신도시 개발을 저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