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 속도전..등돌린 해당·인근 주민 "당장 철회를"

국토부, 15일 2273만㎡ 지정·고시
"서울만 더 견고하게 만드는 정책"
해당지역 "밀어붙이기 개발 반대"
1·2기 신도시 철회 청원 등 반발

2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겠다고 하니 황당한 거죠. 처음부터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지구지정할테니 ‘꼼짝마’라는 식이어서 주민 불만이 더 큽니다.” (박광서 남양주 왕숙2 주민대책위원장)

“서울시 주변을 더욱 견고한 성으로 둘러쌓이게 해주네요. 사람들이 다 성안으로 이주하고 싶어하지, 외벽 밖으로 이주하고 싶을까요. 서울만 더욱 견고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국토부 3기 신도시 5곳 지구지정, 12만2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자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등 2273만㎡(여의도의 약 8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히면서 3기 신도시가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그에 따른 토지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로인해 정부의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역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예정 지역’으로 계획상 총 12만2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해당 지역은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착공을 거쳐 같은 해 연말부터 ‘첫 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들어간다.

올해 6월 발표된 입지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개 지역(총 11만 가구)은 현재 재해 영향성 검토 단계에 있다.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이 이뤄진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가구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섰다“며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지자체·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원주민들도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다시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주 보상, 1·2기 신도시 주민반발 난관= 부동산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향후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해당 지역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난관으로 꼽힌다.

현재 3기 신도시 수용 대상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토지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대책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신도시 토지보상가가 주변 실거래가 보다 저렴하게 평가돼 주민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토지주의 의지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에도 과도한 양도소득세 징수로 주민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왕숙지구 인근의 한 주민은 ”이 지역에 12대째 살고 있다. 오랜기간 살아온 지역 원주민은 생각도 안하고 서울 시민 주거를 위해 개발해 집 짓겠다고 하니 분통이 터지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서울 시민들이 여기 내려와서 살 것 같지도 않고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 ‘시그널’에 대한 압박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고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토지보상가격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근에 위치한 1·2기 신도시 주민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교통·자족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과 더 가까운 거리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를 반대한다“며 지속적인 시위를 벌여오고 있다.

일산을 비롯해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의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는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승철 운정연 회장은 ”자족기능이 없어 오래 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 서북부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두번 죽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배려해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산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족기능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강조하고 있지만 언제 시행될 지 의문이고 집값 침체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등도 변수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대부분의 설명회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바 있다.

양대근·양영경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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