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토론] 분양가상한제 후폭풍..실효성 놓고 이견 여전

■ 비즈플러스 '오후토론'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 역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겠죠? 도입이 예고된 이후,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결국 손질에 나섰는데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엔 6개월 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고, 적용 범위도 동 단위로 좁히는 등 보완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데요. 시장 영향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 이유, 전문가와 토론해봅니다.

Q.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언제 도입될지 이 시점에 대한 의문이 컸죠? 이번 정부 발표는 분양가상한제 카드가 살아있단 메시지는 분명 준 것 같은데, 오늘(2일)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도 입장의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어요?

Q. 다만 여전히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과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현시점에서 전망 어떻습니까?

Q. 그런데 이번 정부의 보완책, 분명 서두른 감이 없진 않습니다. 보완책을 꺼내든 시점과 배경을 두고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단순 민심 달래기용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Q. 이번에 6개월 유예 적용을 받은 재건축 단지가 서울에만 60여 곳이 있더라고요. 적지 않은 수인데, 당분간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Q. 실제 해당되는 단지에서는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신청까지 진행하기가 쉽지 않단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Q. 이주나 철거 등의 절차가 늦어지는 단지들은 꼼짝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텐데, 역시 반발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Q. 상한제 유예는 미봉책이다, 시행 되면 결국 부작용이 크다는 식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Q. 계속 제기됐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이번엔 다소 완화됐다고 보시는지요? 또 김현미 장관의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언급 어떻게 보셨나요?

Q. 밀어내기 분양이 잇따르고 쌓이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점들 분명 있잖아요? 

Q. 결국 서울 집값 상승세를 꺾기엔 역부족인가요?

Q. 서울 집값 안정화에 끼칠 영향력, 어느 정도로 보세요?

Q. 정부가 상한제 지정을 동 단위로 핀셋 적용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평가도 더러 있더군요? 

Q. 동 단위 핀셋 지정이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나간다 하네요?

Q.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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