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김현미 국토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 언제라도 착수 가능"

김 장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기간 정책 후퇴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총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10월 말쯤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언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질없는 시행과 시장 과열 시 강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달말 분양가상한제 시행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동산 규제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재개발, 재건축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발 더 나가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 배경에 대해 "과천에서 분양이 있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분양가가 600만원이 뛰었다"면서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원인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과천 분양가가 4000만원이 되면 강남은 1억이 시간문제라고 봤다"라며 "분양가가 올라서 시장가가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가 있다"면서 "(상승) 요인이 있는 데는 전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분양할 때 무주택자 비중이 74%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97%를 넘었다"면서 "시장도 30주 넘게 하향 안정화됐다. 시장이 안정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내년도 총선 출마 의지도 밝혔다.

그동안 김 장관은 일부 언론이 제기해온 '불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왔다. 그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일산에) 출마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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