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운영 내실 다질 것"

“분양가상한제 운영 기반을 내실 있게 다지고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정착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공급절차 개선, 하자판정기준 개선 등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거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9000가구 등 연내 총 20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광역교통, 복지 등 정주여건을 확충하면서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경제 활성화와 건설현장 안전도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취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건설, 물류, 항공, 교통 등 분야별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3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으로 해외투자 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그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재, 지진 등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도 키우겠다”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030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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