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미뤄지나..기재부·지자체·조합원 반발

"현금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구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한제를 두고 각 부처 간 엇박자가 이뤄진 데 이어 최근 대구 수성구가 반기를 들며 일부 지자체의 반대까지 맞닥뜨리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주민들은 상한제 시행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까지 예고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0월 시행 가능할까=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를 두고 업계 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차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초에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도 도입 임박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1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타격 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사업 42개 조합원 1만2000명은 최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과 주거환경연합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등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둔촌주공, 개포1, 잠실진주, 방배5, 개포4, 흑선3, 반포 1·2·4, 신반포4, 방배13, 이문3, 청담삼익, 방배6, 용답 등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참여했다. 

한 조합원 관계자는 “상한제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1억∼2억원 가량 늘어나 입주를 포기하고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결국 현금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피해는 서민이 ‘고스란히’=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힘없는 서민’이라는 말도 들려온다. 최근 건설사들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연내 예정된 공급물량을 급히 밀어내기 시작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9월 전국 아파트 총 공급물량(임대·특별분양 등 포함)은 5만26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활황기이던 지난 2015년(5만6851가구)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래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달(1만6331가구)에 견주어보면 3.2배 늘어난 수치다.

또 서울과 인기 수도권 단지의 경우 청약수요가 대거 몰리며 새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동작구 사당3구역 재건축 단지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일반분양 89가구 모집에 1만8134명이 신청해 평균 20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를 재건축한 단지 '반포 센트레빌'의 평균경쟁률은 570대1이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4% 올라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상승폭도 전달 0.07%의 2배로 커졌다. 강남의 대장주로 불리는 주요 단지는 집값이 억대로 오르면서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은 3.3㎡당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효과와 더불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조짐이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반대가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어서 상한제 도입이 바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며 “현재 시장의 반응은 다음 달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