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삭제..초강수 카드 꺼내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자유한국당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무력화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제기된 신중론, 주민들 반대와 맞물려 사상 초유의 '삭제 법안'까지 등장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린 분양가상한제가 제때 작동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민간의 영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 공급물량이 축소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공공택지 외 국가 및 지자체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를 규정한 주택법 57조 제1항 및 58조는 아예 삭제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장치를 없앤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남발에 따른 서민 피해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중 현재 사업시행인가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제외 대상을 30가구 미만 주택에서 2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대상, 적용시기 등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과 시기는 법률을 통해 정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보다 '위촉직' 의원 비중을 늘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주정심 위원을 당연직보다 위촉직이 많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회의도 대면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위원 개인의 의견은 비공개하더라도 결정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등의 지정 요건이 해소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 가격 변동이 나타날 때,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한달 내 주정심이 열리게 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