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기·지역 불확실 ..부동산시장 혼란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 내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을 내세워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중한 태도입니다.
부동산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시 한번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경제여건이나 부동산 동향을 보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와 지역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강남권이나 서울의 특정 지역만 지정한다고 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고, 사업적인 수익혜택이 돌아가는 불공정성도 있고, 천천히 지정을 결정하거나 연내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적용지역이 불투명해지면서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신축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였고, 청약 가점이 낮은 일부 세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돌아선 단지를 비롯해 그간 사업방식과 일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단지들도 연내 분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띨 수 있는 것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에 일반 분양분을 분양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게 아닌가,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줬던 것을 다시 또 대기수요로 남게 하는 혼란을…"
국토부는 투자처를 찾는 시중 부동자금과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등이 집값을 끌어올릴 요인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다음 달 중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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