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속도 조절" vs "강행"..힘겨루는 홍남기 vs 김현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일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를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고,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이 강행하려던 상한제 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건 발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 세 차례 했던 것처럼 기재부 주재 장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의 키를 쥔 홍 부총리의 발언으로 10월 상한제 강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상한제가 발표됐을 당시에도 작동 요건과 적용 요건이 엄격해서 곧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속도 조절론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같은 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협의한다면 동의할 예정이냐'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질의에 "일단 시행령 규정 개정을 완비해 놓으려 하고 있다"며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가 거듭 상한제 시행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김 장관은 제도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시종일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발표 후 주택 공급 위축 우려, 재산권 침해 논란, 집값 불안 등이 제기되자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각종 통계를 직접 들고나와 반박하거나 논리를 대변하며 상한제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 장관의 힘 겨루기를 두고 여론의 해석도 팽팽하게 맞섰다. 회원수 76만명을 보유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상한제 관련 여론조사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다"라는 답변이 46.2%,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53.8%를 기록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 장관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홍 부총리가 81%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