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급제동?.. 김현미 vs 홍남기 충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 급제동을 걸어 부처 간 이견을 노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민간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방송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강력하지만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이런 측면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10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지만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 등을 봐서 관계부처가 별도로 판단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이미 10월께 시행으로 기정사실화한 정부의 민간 분양가상한제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는 건축비 등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로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다. 만약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새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수익성 감소를 우려한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급 위축 등을 우려하는 한편 기존 아파트값 급등 등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에서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 이견을 조율하려는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소신과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경기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홍 부총리의 입장이 엇갈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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