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첫 토론회 '불만 성토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9일 서울 최초로 연 분양가상한제 관련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파열음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25개구 최초로 서초구청이 연 토론회에서는 재건축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서초구청(구청장 조은희)은 29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분양가상한제 토론회를 열었다. 약 2만 가구의 주민들이 상한제 사정권에 든 만큼,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상한제 시행시 규제에 따른 공급 감소로 시장이 현재보다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많게는 1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달려드는 수요자들로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정작 서민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위원은 정부가 분양가를 올려주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도 "청약 대기 수요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 신축 주택 가격 상승 등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찬성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교란 세력과 일부 투기세력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버는 것처럼 만들어진 시장 분위기를 자정하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응답 자리에서는 지역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현재 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은 59개이며, 이 중 14개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쳤다.

신반포15차 조합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상한제로 조합원 분담액 부담이 과중하게 늘고 대출도 받기 어렵게 돼 입주 시점에는 무주택 소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조합은 개정 법령안이 시행되더라도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포1단지 1·2·4 주구 조합원은 "로또 청약으로 반값 아파트가 나오면 인근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양가가 시세에 흡수된다"며 "전매제한을 최장 10년을 하더라도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일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의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최고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이르면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