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공급감소, 시장가격 왜곡"

정비사업장이 비교적 많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2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추진’ 발표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주제로 서울 자치구가 주최한 첫 토론회다.

29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날 반포동 엘루체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바림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초구와 서초구 주민자치발전협의회가 주도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정비사업장이 밀집한 서초구가 가정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서초구에서만 정비사업이 59개 진행 중이고 14곳은 관리처분인가까지 획득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초구가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선별적으로 적용 지역을 정하고 25명의 심의위원 중 과반수가 정부 관료”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정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심교언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 밀집현상이 심화하면서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손실이 특정 수분양자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 매매대기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회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가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는데 이를 시행하면서 공급 감소와 가격구조 왜곡의 부작용을 낳는다”며 “아직 제도 확정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도 “단기적인 분양가 인하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신축 주택 가격상승, 정비사업 주민간 갈등 확산 등 부작용이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반대했다.

반면 최은영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주택 가격이 낮아져 소득에 비해 과도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문도 교수는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은 과도한 가계부채와 투기를 조장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초구민 5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초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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