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톡] 분양가상한제로 주택 품질 떨어진다?

정부 "물가 고려 기본 건축비에
가산비 반영, 품질저하 없을 것"
고급자재 '마이너스 옵션' 도입 땐
품질 하락으로 오인될 여지도

그래픽_김승미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시장 상황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서 주택의 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통제하는 데 따른 또다른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과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신축 아파트의 품질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될까?

분양가상한제는 땅값인 택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택지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매겨지며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해마다 고시하고 있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644만5천원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기본형 건축비를 기초로 한 분양가는 과거 획일적인 분양가 규제 때와는 달리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도 기본형 건축비 외에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비용도 인정하기 때문에 품질 저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주택성능등급 가산비, 친환경 기술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등이 추가로 분양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3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모습

실제로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공공택지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돼 청약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지난 7월 세종시에서 분양된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은 1순위 평균 65.3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앞서 지난 4월 위례 새도시에 공급된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는 70.16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공공택지 내 민간아파트의 이런 인기몰이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높아진 ‘가성비’가 영향을 미친 측면이 크지만 소비자의 품질 만족도 역시 대체로 무난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 되레 지난 2015년 분양 당시 송파구 내 최고 분양가로 화제를 모은 재건축 아파트 ‘헬리오시티’의 경우 최근 입주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누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분양을 앞둔 일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고육책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에 ‘마이너스 옵션’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너스 옵션은 골조와 마감재 같은 최소한의 자재만을 시공하고 마룻바닥, 빌트인 가구·가전, 가변형 벽체, 드레스룸 등 주요 항목을 옵션으로 빼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 경우 그동안 고급형 마감재와 빌트인 시설이 유행을 탔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마이너스 옵션 = 품질 하락’으로 오인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마이너스 옵션을 채택하면 분양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 선택권은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골조만 짓는 극단적인 마이너스 옵션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