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이르면 10월 지구 지정

이환주 2019. 8.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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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로 발표된 하남시 천현교산지구가 이르면 올 10월 지구 지정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은 올 10월부터 시작해, 이르면 내년 4~5월 토지보상, 8~9월 지구계획수립, 2021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미사강변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보상절차에 들어간 것과 비교해 3기 시도시는 토지 보상이 비교적 빠르게 추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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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로 발표된 하남시 천현교산지구가 이르면 올 10월 지구 지정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은 올 10월부터 시작해, 이르면 내년 4~5월 토지보상, 8~9월 지구계획수립, 2021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구 지정이 10월로 예상되면서 토지 보상 절차의 경우도 애초 예상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과거 미사강변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보상절차에 들어간 것과 비교해 3기 시도시는 토지 보상이 비교적 빠르게 추진 되는 것이다.

지구 지정은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제도다.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인정 받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주민과 사업시행주체간 토지 보상비를 두고 반발이 예상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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