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고에 움찔한 시장..'분양가 상한제' 경고 통했나

분양가 상한제 발표 직후 매매가격 상승률 '주춤'
"재건축 사업 진행 어려운 단지 가격 조정 시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은 벌써부터 심리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경고가 집값 상승률과 매수우위지수 등 일부 지표에 선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진은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정비사업지를 비롯해 분양시기를 조율하는 신규 분양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15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한 직후 조사한 아파트값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 주(0.03%)보다 0.01%포인트 빠진 0.0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과 송파가 전 주와 비교해 0.02% 포인트, 서초가 0.01%포인트 각각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을 뿐이지만,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데는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감정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발표로 인해 사업지연 및 수익성 악화 등의 우려로 주요 인기 재건축 단지들이 하락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KB부동산 리브온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82.7을 기록하며 전주(83.3)보다 0.06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매수우위지수가 37.0에서 38.5로 오른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이는 한 달 전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밝힌 이후부터 심리적인 요인이 선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 측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소식이 알려진 8월부터 하락세가 지속 중"이라며 "심리 지수는 하락한 반면,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은 좀더 기다려 봐야 하는 등 체감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현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무기한 연장되는 사업지의 경우 추가 가격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 중에서는 은퇴한 사람들 같이 추가 분담금을 내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안되는 사람들도 많아 상당수의 단지들이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 그런 단지들은 재건축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가격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고가 시장에 먹혀들었지만 한동안 재건축 조합 등과 국토부와의 마찰은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조합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위헌여부를 놓고 소송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의 글에 2000명이 넘는 청원인원이 동의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는 "일부 조합에서는 위헌여부를 놓고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아직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조합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