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집값 낮추기 역부족..전면 시행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2일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한 데 대해 집값을 낮추기엔 부족한 대책이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 지역을 강화·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정부가 12일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한 데 대해 집값을 낮추기엔 부족한 대책이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 지역을 강화·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 결정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는 정부안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다른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그간 투기를 불러왔던 대전, 광주 등 지역의 고분양 민간택지도 이번에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를 보더라도 과천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건축비를 부풀리거나 공시지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하는 등 고분양을 남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심사해야 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를 세부 검증하는 게 아니라 총액만을 심사하는 엉터리 심사로 일관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로 인한 지난 2년간의 집값 급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 서민주거 안정정책 시행 등 전면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jujuk@yna.co.kr
- ☞ 고유정측 "변태적 성욕이 낳은 비극" vs 피해자측 "선 넘었다"
- ☞ 조국 '회전문 인사·폴리페서' 논란 질문에 한마디
- ☞ 강남, 일본 국적 포기하고 한국 귀화 준비
- ☞ 재미교포 골퍼 미셸 위 결혼…NBA 커리 등 하객 참석
- ☞ "작년 말 연인으로 발전" 한지은-한해 누구?
- ☞ 대한민국 청소년들, 행복하세요?
- ☞ "크로아티아 국립공원서 부녀 추정 한국인 2명 사망"
- ☞ 류현진 7이닝 무실점 완벽투…한미통산 150승 금자탑
- ☞ '열일' 방탄소년단 잠시 쉰다…6년만에 첫 장기휴가
- ☞ "밖에 보내줘" 정신병원 환자 3명, 간호사·요양보호사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크라 병사 살린 갤S25 울트라…티타늄 케이스가 파편 막아" | 연합뉴스
- SNS서 학벌비하 댓글 논란 시의원 사과…"수준 낮은 언행 죄송" | 연합뉴스
- "푸틴 혼외딸 추정 여성, '반전작품' 전시 파리 미술관 근무" | 연합뉴스
- 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사건, 정당해산 사유 될 수도" | 연합뉴스
- '이재명 지지' 전남 비하 글 유튜버 '사과'…오월단체 후원도 | 연합뉴스
- 캣츠아이 메간 "나는 양성애자"…팀 내 두 번째 커밍아웃 | 연합뉴스
- '몰래 설치 막아라' 주민순찰대까지…조경석 갈등 점입가경 | 연합뉴스
- 현충일에 버려진 태극기 더미 논란에 서경덕 "국기법 지켜야" | 연합뉴스
- 소년원 나온 지 이틀 만에 '차량 털이'…신분도 속인 간 큰 10대 | 연합뉴스
- [삶] "우린 진돗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