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분양가 상한제'..정부, 확대하려는 이유는?

"상한제 확대 시 서울 분양가 평균 30% 하락"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다음주 월요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놓습니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는 방증일텐데 우선, 정부가 의도하는 목표와 배경을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로 짓는 아파트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상한제의 핵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땅에 짓는 아파트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사유지인 민간택지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를 감안해 분양가를 정하기 마련인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아파트가 등장할 때마다 분양가격이 더욱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6월말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년 전에 비해 20%나 올랐습니다.

같은 시점 기존 아파트 거래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지난 6월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지 않은 민간택지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있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계에 다다른 이 상황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통한 가격 억제를 후분양제로 피해간다는 지적도 이런 판단의 배경입니다.

지난 2007년 정부가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상한제를 확대할 경우 서울 분양가는 평균 30%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기존 10억원 내외로 공급되던 아파트가 7억원 정도로 분양가가 낮아지는다는 건데, 이 얘기는 뒤짚어 보면, 그만큼의 시세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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