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토론] 민간 분양가 상한제 '초읽기'..실수요자 대응 어떻게?

■ 비즈플러스 '오후토론' - 출연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전화 연결 :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정부가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대상 지역이나 규제 범위 등 구체적인 틀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집값 상승의 원인이 분양가에 있단 진단과 함께 이를 억누르려는 정부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많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인가, 혹은 시장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하는 부분부터 시행 시점을 두고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9일) 오후토론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 

네, 먼저 두 분과 토론 들어가기 전에 최근 집값 흐름부터 정리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연결해, 알아보죠.

- Q.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 Q.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서울 아파트값은 한 달 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되고 있죠?

- Q. 전월세시장도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네요?

- Q. 지금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2일쯤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 종료

Q.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왜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Q. 최근 한일 경제전쟁,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환경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 때문에 여당에서도 도입을 좀 연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왜 국토부에서 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보십니까?

Q. 그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Q. 사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주택시장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Q.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런 전망을 반영하듯 집값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여쭙겠는데요?

Q. 먼저 가장 충돌되는 부분은 역시 집값 전망입니다.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못 잡을 것이냐, 일부에서는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역효과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Q.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취지만 따져보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Q. 과거 정부가 집값을 억눌렀던 사례들을 보면, 이른바 용수철 효과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억누른 만큼, 다시 튀어 오르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분양가가 내린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튀어오를 수 있다는 불안한 시선도 존재하는데 어떻습니까?

Q. 사실 지금의 집값을 이끌고 있는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서울 재건축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재건축 시장이 좀 잡히기 시작하면, 서울과 수도권까진 집값이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Q.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정부가 나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통제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선 동의하시는 거죠?

Q. 공적 규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보시나요?

Q. 또 하나 지적되는 게 바로 로또 분양인데요. 분양가를 억누르게 되면, 분양가와 주변 시세와의 격차가 벌어져, 로또 아파트가 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시죠?

Q.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지금 예상대로라면 전매제한 기간 확대나, 채권 입찰제 등의 방안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로또 아파트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중요한 건 역시 내 집 마련에 나설 실수요자들입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들어야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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